반응형 촉법소년 형사처벌1 촉법소년 형사처벌 어려운 이유 보호처분 뜻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이란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범행을 저지르면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은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인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어린이들이 범죄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길 보장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할수 없는 이유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 (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소년법은 이러한 촉법소년들을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 생활 법 정보 2023. 3.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